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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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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1-05

조회수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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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 시설 설계 책임자는 기술사"...기술사법 개정안

첨부파일
 
내용
"공공 시설 설계 책임자는 기술사"...기술사법 개정안 재발의
 
일정 규모 이상 공공 시설을 설계 할 때 기술사를 책임기술자로 두는 '기술사법 개정안'이 1년여 만에 재발의됐다.

기술사법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이나 부대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시설 조성 사업을 발주할 때 기술사를 책임기술자로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기술사가 설계에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해 기술사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대상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명시한 사회기반시설과 그 부대사업으로 도로, 철도, 항만, 수도 등 주로 토목 시설에 해당한다.
 
 ▶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etnews.com/2019110100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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