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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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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5

작성자

김진수

등록일

2023-12-01

조회수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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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변경방법(김진수 기술사)

첨부파일

내용

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변경방법 즉 증.감 방법은 어찌 해야 되는지요.
1) 설계변경 시
2) 발주처의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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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에 의거 요율로 반영되는 것과 달리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는 동법 63조와 시행규칙 제60조에 의거 직접비에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용에 계상하며, 시행규칙 60조 3항에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의 계상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상기 항목에 따른 증액 사유로
설계변경시는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관리비 반영 항목에 의거해서 반영하면 되며,
발주의 요구시 역시 실정보고, 설계변경과정 등을 통해 직접비 항복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2023-12-02

김진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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