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외국에서도 기술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 기술사' 자격이 새로 생긴다.
또 과학기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술사제도 발전 심의위원회'가 신설돼 국제적 수준의 우수 기술사를 적극 육성하는 등 기술사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과기부는 "기술사법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오랫동안 논의된 사항이어서 12월 중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가간 기술사 자격을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국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사에 대해 국제 기술사 자격 인정증명서를 발급키로 했다.
자격기준은 기술사 자격 취득자 중에서 ▲인정 또는 승인된 공학교육을 이수하고 ▲자국내에서 독립적인 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아야 하며 ▲최소 7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주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기술책임자 경력을 갖추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계속교육을 이행할 것 등의 사항을 충족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과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중앙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등 30여명으로 기술사제도 발전 심의위원회를 설치, 기술사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기술사위는 기술사 직무조정, 기술사제도 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가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추진,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기술사제도 발전 기본계획은 장.단기 기술사 수급현황을 전망하고 기술사의 육성과 활용, 기술능력 향상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술사가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100만∼5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