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어서 수주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8·31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지난해부터 환경관련 규제도 한층 강화돼 건설업계의 사업추진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소음·진동규제법'은 굴삭기와 착암기 등 특정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현장은 착공 전에 반드시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규정을 의무 준수해야 하는 지역은 공사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주택·운동·휴양시설이 위치한 곳이며, 효율적 현장관리를 위해 도지사 권한이 각 시·군으로 이양됐다.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륜 시설과 방진덮개, 방진망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하천, 저수지 오염방지 등 수원을 보호하는 공법을 적극 활용하고 건설공사로 인해 야생 동·식물 또는 어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될 경우 생태통로나 어도 등도 설치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기술사 자격 소지자만 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은 업계의 채산성 악화와 사업수행에 많은 경비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08년부터 도로·철도변의 아파트 6층 이상 가구에 대한 실내소음도 기준이 신설·적용되며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와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는 에너지 성능등급과 지능형 주택성능등급 표시가 각각 의무화될 예정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현장의 엄격한 환경관리를 위해 각종 규제를 매년 쏟아내고 있으나 지나친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규제강화로 건설업계를 무조건 옥죌 일이 아니라 강화되는 환경기준에 맞춰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미비점을 업계 스스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