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은 기술사 자격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담고 있다.
ⅰ) (배경 및 경위)
산업현장 최고의 과학기술 인력인 기술사의 체계적 양성과 활용을 위해 일관된 제도 운영체계 확립과 학·경력 기술자제도 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05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ⅱ) (추진현황)
일정한 학·경력이 있는 경우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는 학·경력기술자의 추가배출 중단, 기술사 고유업무영역 설정을 통한 기술사의 법적권한 및 책임 강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관련법령의 개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ⅲ) (향후계획)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07년 상반기까지 기술사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합동 TF에서 도출된 36개 추진과제에 대해서 ’06년 12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07년 상반기까지 학·경력기술사 추가배출 중단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완료토록 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술사자격의 국제 통용성 확보를 위한 자격심사제도 마련 등 국회에 계류중인 기술사법 개정에 따른 기술사제도 운영 추진체제를 ’07년 상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