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본협상이 15일 오전9시 양측 수석대표와 실무 대표단들이 참석하는 포토세션 행사를 시작으로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한미 양측은 이날 금융서비스와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4개 분과에서 협상을 벌였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주고받기'를 전제로 양측 관심사항을 정리하고,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우체국 보험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측은 우체국보험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과세 정책과 지급보증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뜻을 표명했지만, 금융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해달라는 요구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분과에서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적용 방식과 범위와 금융위기때 대외 송금 등을 제한하는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과 관련해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다.
특히 미국측은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미국은 6가지 전제조건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우리측은 이중 △절차의 투명성 △6개월이내 해지조항 필요 △미국과 독일의 투자 차별 금지(최혜국대우 부분) △미국과 한국간 차별 금지(내국민대우 부분) 등 4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대신 △주식투자자금 제외 △차입금 차환 불가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제윤 금융서비스 분과장은 "실무선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협상안을 서로 준비해온 만큼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거쳐 마지막날쯤 주고받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나흘간 진행되는 금융서비스 및 투자 분과 회의와 관련, 산업은행을 비롯한 13개 국책 금융기관들의 FTA 협정 적용문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및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 여부 등을 차례로 협의한 뒤 협상 마지막날인 18일에 실질적인 주고받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 과장은 그러나 "국책은행 부분과 세이프가드 문제는 6차 협상에서 어떤 합의도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서비스 분과도 한의사들의 집단 휴진까지 초래한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 문제와 방송·통신 용합서비스 시장 개방폭 등의 쟁점을 두고 협상이 진행됐다.
미국측은 한의사와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직에 대해 자격증 상호인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측도 이미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 직종으로 의사와 간호사, 수의사, 엔지니어링 등 17개 분야를 잠정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공통적으로 자격증 상호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기술사(엔진니어)나 건축사 등은 합의가 빨라질 전망이다. 대신 우리측은 한의사의 경우 미국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첫날 협상을 끝낸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의사가 갖고 있는 질적인 수준이나 학업의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김영모 서비스 분과장도 이와 관련해 "구두로 미국은 동양 전통 의학(한의사)에 대한 언급했지만 논의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은 이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미국측은 아울러 통신과 방송, 택배, 법률, 회계 등 11개 분야의 서비스 시장에 대해 본격적인 개방 압력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협상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