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년간 추진해온 기술사제도 개선의 핵심인 기술사법
개정안이 2006년12월22일 제263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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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권한 내년 6월부터 강화된다
앞으로 기술사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 경력을 갖췄어도 기술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건설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면 기술사와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등 경력에 따라 자동으로 자격을 얻는 학ㆍ경력기술자 제도를 운영중이다.
또 대형사업 기술기획과 자문, 감리업무는 기술사 고유업무로 규정되는 등 기술사 업무권한이 강화된다.
과학기술부는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기 위한 기술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2007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술사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통용성 확보 등 기술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4년부터 준비작업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술사 자격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단 기존의 학ㆍ경력기술자까지는 자격이 인정된다.
기술사 업무권한도 강화된다.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사업법에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을 명시해 기술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발주하는 사업 등 대형 사업을 위주로 기술기획, 자문, 감리 등의 업무를 기술사들만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최고 기술자격으로 기술자문과 감리활동 등 기술용역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