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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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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7-04-03

조회수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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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시대] 기술사 상호인정 선진과학 도입 기대

첨부파일

내용

한미 FTA협상에서 주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향후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상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부분은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술사 상호인정 ▲원자력에너지 ▲전략 기술·물자 통제 ▲연구개발 부문 등 5개 분야다.

먼저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의 경우 미국 기업이 한국 진출시 지사나 합작사 등의 방식으로 국내 사무소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로인해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관련 시장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선진 엔지니어링 기술이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술사 분야는 우리측의 지속적인 요구로 전문직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실무자급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작업반은 2년이내에 논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양국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과정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는 기술사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 세계시장에도 미국과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연구개발 분야(공공 연구개발 분야 제외)를 개방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국내 첨단기술구매, 국내 벤처기업의 미국내 연구소 설립이 용이해졌다.

또한 미국 등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증대와 미국의 선진 벤처투자 기법 도입으로 인한 국내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미국시장 연계를 통해 시장확대 효과도 예상된다.

한편 원자력에너지 분야와 전략기술·물자 통제 분야의 경우 미국은 현재의 규제조치만 취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현재 조치뿐만 아니라 추가로 새로운 규제조치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