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수와 함께하는 21세기 토목시공기술사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토목시공기술사 메인홈

제138회 기술사

일

※ 학원 상담시간

-평일 : 10시 ~ 17시

-주말 : 8시 ~ 17시

CODE

1176

작성자

등록일

2007-07-04

조회수

2114

다운수

제목

학.경력 감리원, 내년부터는 감리사 승급 불가

첨부파일

내용

내년 1월부터는 학.경력 감리원은 별도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한 감리사나 수석감리사로 승급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학력.경력 감리원이 일정 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감리사, 수석감리사로 승급하던 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감리사보-감리사-수석감리사로 돼 있는 감리원의 등급체계와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건축사 등 기술자격자의 승급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학력.경력 감리원의 승급 기준은 대폭 손질했다.

지금은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면 감리사로, 14년 이상 수행하면 수석감리사로 자동승급되지만 개정안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감리사보만 될 수 있고 감리사나 수석감리사로는 승급할 수 없도록 했다.

학.경력 감리원이 감리사나 수석감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건축사 등 기술자격증을 따야 한다.

개정안은 또 불성실한 책임감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를 최대 2년(현행 1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