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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9-17

조회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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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턴키입찰’ 공사규모 100억→ 300억이상 올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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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턴키입찰’대형공사 규모 100억→ 300억이상 올려

정부, 지방 중소 건설업체 수주 기회 확대키로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앞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턴키·대안 입찰 방식이 적용되는 대형공사의 규모를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계약하는 단순노무용역은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곧 시행할 것을 의결했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공사 규모를 상향 조정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은 국제입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조달 분야 국제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끼리 경쟁입찰할 수 있는 246개 품목을 국제입찰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중소업체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또 상세한 공사 계약금액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규모를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높여 입찰 참여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중 본격 착공되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시·도 단위 지역제한 한도 금액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려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입찰·계약하는 청소, 검침,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은 최저가 입찰을 배제하고 일정 금액이 보장되는 적격심사 등을 적용토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단순노무 용역은 계약 금액의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라며 “최저가 입찰 대신 적격심사를 적용하면 업체들이 입찰에서 손해 본 비용을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에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