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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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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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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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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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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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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입법예고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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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부 법이 개정된다고 하네요.
현장업무에 참조하시고,
혹시 공부하시다가 도움되시기 바라며 본 글을 올립니다.
법이 변경되면 시험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더군요.
참고하세요.
■ 개 요
○ 입법예고기간 : 2008.09.26~10.15
○ 시행일 : 공포 후 6월 경과시 적용(소급효 없음)시 2009년 6월 시행 예정(국토해양부 안)
※단, 양벌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부칙 제6조)로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도 개정법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법인의 양벌규정 완화(제98조)
-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을 면제
- 단, 법인과의 연계성이 큰 등기임원 및 공사현장대리인의 위법행위는 책임면제대상에서 제외
○ 자격증 대여업체 처벌(제21조의 2, 제82조 제1항 제3호의 3, 제83조 제2호의2 신설)
- 기술자격?경력증 불법대여한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기존 건설업등록증?면허증 대여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업체 모두 처벌
- 위반시 6개월이내 영업정지,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여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말소
○ 처벌이력에 대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제13조 제1항 제4호)
- 건설업과 관련 없는 법령위반 이력을 결격사유로 두는 것은 과도한 진입규제로 판단, 결격사유에서 제외
○ “공사현장대리인”의 정의(제2조 제14호)
- 현장소장?현장책임자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건설현장의 공사수행 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건설공사대장기재사항 발주자 미통보시 과태료 처분에서 시정명령으로 변경(제22조 제4항, 제81조제9호)
- 건설공사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의 대상(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
○ 건설공사현장의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 위반관련 처벌 삭제
(제42조 제1항, 제81조 제10호, 제100조 제2호의 2 삭제)
-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 위반 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폐지(법?시행령?시행규칙상의 해당조문 삭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시 하한금액 및 하한금액이 적용되는 대상업체 및 대상공사를 고시(제39조 제4항)
-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대상 업체 및 대상 공사도 고시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가능현장 수 확대(제35조제3항)
- 5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1인의 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를 3곳(기존2곳)으로 확대
○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시행령 별표6)
- 건설기술자격증 및 경력증 대여업체 영업정지3월 또는 6,000만원 이하 과징금(별표6의 4의2)
- 건설기술자격증 및 경력증 대여로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1년(별표6의 2의2)
- [별표6]의 12까지 과징금 액수 2배로 상향 조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하수급인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통보내용 변경(제29조의2)
- 하수급인에게 통보되는 조정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통보방법을 법령상 명확화
- 통보시 조정시기, 조정사유, 조정률 및 금액 등을 의무통보사항으로 규정(통보내용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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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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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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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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