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술사만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술사 직무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기에 설계도서 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만약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기술사는 기술사회 회원으로 의무 가입토록 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이상민 의원은 법률 개정 취지에 대해 “기술사를 대체하는 소위 특급기술자 인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어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기술사가 기술사직무와 관련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해도 벌칙규정이 없어 기술사 직무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술사 직무는 국가로부터 검증받은 기술전문자격자인 기술사가 수행하도록 해 건축사, 변리사 등 국내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자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