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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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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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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0-17

조회수

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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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사’만 설계도서 작성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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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초급기술자는 물론 특급기술자까지 설계도서 작성을 금지하는데다 기술사 없이 엔지니어링ㆍ건설사업관리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어서 엔지니어링 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15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술사회는 최근 기술사 직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사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의원실과도 접촉하며 법안 발의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개정안은 ‘기술사법’을 기술사 직무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제3조의3 신설)하고, 설계도서 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ㆍ제작할 수 없도록(제3조의 4 신설)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사가 아닌 기사, 학ㆍ경력 기술자 등이 설계도서 등을 작성ㆍ제작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제21조 제5호 신설)도 포함됐다.

설계도서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ㆍ기술중재 등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ㆍ제작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기술사회 관계자는 “업자 중심이 아닌 전문직 중심의 (엔지니어링) 산업 재편을 위한 방안”이라며 “여러 의원들과 만나 기술사법 개정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